사건명 소청_부작위·직무태만 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3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131, 2023.05.16, 기각
  부작위·직무태만 등(견책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·직무태만 등
   국가공무원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87, 2023.05.04, 감경
  부작위·직무태만 등(감봉3월→감봉1월, 감봉1월→견책)
  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부작위·직무태만 등
   국가공무원법